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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 2010 부동산공법 기본서 법령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
번호 : 338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7086 ｜ 작성일 : 2010/08/16 13:29:32
[공지] 2010 부동산공법 기본서 법령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 2010년 10월 24일에 시행되는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관련 법령이 아래와 같이 6월 말～7월 초에 걸쳐 개정되고, 2010년 7월 14일 시험공고가 됨으로써 개정된 부분이 이번 시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54호, 2010. 7. 6, 일부개정] ●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60호, 2010. 7. 6, 일부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41호, 2010. 6. 29, 일부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56호, 2010. 6. 30, 일부개정] 이에 부득이하게 2010 부동산공법 기본서 추록집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록집은 각 부분을 편리하게 책의 해당 부분에 오려 붙이실 수 있도록 단면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개정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만큼 숙지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법개정 주요내용 [주택법 시행령] 가.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제2조의2 신설) 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및 사업승인 요건 완화(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명시 및 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한(제50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라.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제58조제8항, 제58조제9항 신설) [주택법 시행규칙] 가.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기준 완화(제23조제2항) 나. 공동주택의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시간 확대(제28조제1항 및 제3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대상(제14조의2 신설) 나. 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신청 기간 연장 및 환지계획의 공람 기간 명시(제20조제2항, 제61조제2항 신설) 다. 조합원 의결권의 승계(제32조제2항제1호) 라. 점유자가 퇴거하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 제한 시기(제63조제2항 신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되,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 2010 부동산공법 기본서 법령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 다운받기 ▶ 2010 박문각 교재 정오표 보러가기

제목 : [공지] 2010 부동산공법 기본서 법령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

번호 : 338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7086 ｜ 작성일 : 2010/08/16 13:29:32

[공지] 2010 부동산공법 기본서 법령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

2010년 10월 24일에 시행되는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관련 법령이 아래와 같이 6월 말～7월 초에 걸쳐 개정되고, 2010년 7월 14일 시험공고가 됨으로써 개정된 부분이 이번 시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54호, 2010. 7. 6, 일부개정]
●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60호, 2010. 7. 6, 일부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41호, 2010. 6. 29, 일부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56호, 2010. 6. 30, 일부개정]
이에 부득이하게 2010 부동산공법 기본서 추록집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록집은 각 부분을 편리하게 책의 해당 부분에 오려 붙이실 수 있도록 단면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개정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만큼 숙지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법개정 주요내용
[주택법 시행령]
가.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제2조의2 신설)
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및 사업승인 요건 완화(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명시 및 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한(제50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라.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제58조제8항, 제58조제9항 신설)
[주택법 시행규칙]
가.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기준 완화(제23조제2항)
나. 공동주택의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시간 확대(제28조제1항 및 제3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대상(제14조의2 신설)
나. 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신청 기간 연장 및 환지계획의 공람 기간 명시(제20조제2항, 제61조제2항 신설)
다. 조합원 의결권의 승계(제32조제2항제1호)
라. 점유자가 퇴거하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 제한 시기(제63조제2항 신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되,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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