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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15회 시험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험대책
    번호 : 233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3948 ｜ 작성일 : 2004/03/17 16:09:26
    제15회 시험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험대책 
     
    「제1편 민법총칙」민법총칙 중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된 분야는 권리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으로 매년 6~10문제 사이로 출제되고 있다. 문제는 단답형이 아닌 사례와 연결되어 출제가 되므로 평소 사례문제로연습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제2편 물권법」물권법은 총 8개 분야(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인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담보물권이 유치권·질권·저당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부돈산물권은 질권을 제외한 7개의 물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되며 특히 물권의 변동과 용익물권의 지상권·전세권·담보물권의 저당권은 사례 및 판례위주로 출제가 빈번하게 되어오고 있음으로 철저한 학습이 요구된다.  
     
    「제3편 계약법」계약법은 14개의 전형계약 중 매매, 교환, 임대차가 시험범위이며 매년 9~12문제의 높은 출제가 된다. 계약법에서는 계약의 성립과정, 쌍무계약의 효력(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계약의 해지, 매매, 임대차에서 높은 출제율을 보이고 있다.  
     
    「제4편 민사특별법」민사특별법은 민법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비교적 쉬운 분야이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법조문과 함께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다. 올해는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교하여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권법의 저당권에 관한 내용과 관련시켜 학습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용부분에 관한 법률관계와 관리단과 관리인, 관리단집회 부분을 법조문에 충실히 학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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