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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15회 시험 대비 부동산공시법령 수험대책
    번호 : 231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2934 ｜ 작성일 : 2004/03/17 16:10:41
    제15회 시험 대비 부동산공시법령 수험대책 
     
    「부동산 공시법령」은 부동산 세법과 더불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이라는 한과목으로 실시된다. 이때 부동산 공시법령은 부동산등기법과 지적법으로 구성되는데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를 얻기가 쉽지 않으므로 세심한 학습이 요구된다.  
     
    「부동산등기법」은 시험에서의 배점 비중은 크지 않으나 민법의 절차법인 부동산등기법의 체계를 잡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등기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체득하여야 한다. 점차 시험의 경향이 대법원의 예규까지로 확대되는 등 깊은 사고를 요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지적법」은 5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다른 법령보다 상대적으로 학습범위가 좁지만 생소한 지적법상의 용어 등이 있어 기본적인 내용의 심도있는 학습이 요구된다. 지적법은 총6장으로 구성되는데 주로 앞부분인 총칙부분에서 60% 정도가 출제되었다. 근래의 추세는 전과정에서 거의 고루 출제가 되고 있다.  
     
    「부동산 공시법령」은 거의 만점이 가능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다. 다만, 작은 문항수에 비례하여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시간투자를 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법과 지적법의 기초이론을 파악한 후 그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학습도 이루여져야 실제 시험에서 당황하는 일없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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