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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15회 시험 대비 부동산공법 수험대책
번호 : 203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4105 ｜ 작성일 : 2004/03/17 16:12:03
제15회 시험 대비 부동산공법 수험대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새로 제정된 법률인 만큼 어느 법률보다 중요한 법으로서 금번 제14회 시험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었고, 앞으로도 출제빈도가 높으리라 예상되므로 시간투자를 해야 할 단원이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은 2~3문제 정도가 출제 예상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관령성을 염두에 두고, 특징을 비교숙지해야 한다. 「건축법」은 기술적인 내용이 많고 수치가 많이 등장함으로 인하여 난해한 단원이므로 단순한 수치의 암시는 무의미하며, 이해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고득점할 수 있는 단원이다. 「도시주거및환경정비법」은 종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새로 재정된 법률로 종전 도시재개발법보다 그 비중이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단원이므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제15회 시험부터는 주택법으로 개정되어 적용되게 되는데,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이나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의 미비한 점들을 시정하고, 주택의 건설과 공급은 물론 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단일 법률에 의한 규제의 필요성 의해 대체입법으로 마련된 법률이다. 이에 주택법은 제정취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단원이다. 「산림법」은 비교적 출제빈도가 낮은 법으로 평균 2~3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으며 산림의 개념, 보전임지의 지정과 행위제한 및 손실보상, 각종 지정산림과 지정권자 등의 개략적인 학습이 요구된다. 「농지법」도 산림법과 더불어 출제빈도가 낮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보다는 중요한 핵심을 놏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지의개념, 개정된 농지소유상한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제, 농업진흥지역과 농지전용, 농지의 대리경작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제목 : 제15회 시험 대비 부동산공법 수험대책

번호 : 203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4105 ｜ 작성일 : 2004/03/17 16:12:03

제15회 시험 대비 부동산공법 수험대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새로 제정된 법률인 만큼 어느 법률보다 중요한 법으로서 금번 제14회 시험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었고, 앞으로도 출제빈도가 높으리라 예상되므로 시간투자를 해야 할 단원이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은 2~3문제 정도가 출제 예상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관령성을 염두에 두고, 특징을 비교숙지해야 한다.

「건축법」은 기술적인 내용이 많고 수치가 많이 등장함으로 인하여 난해한 단원이므로 단순한 수치의 암시는 무의미하며, 이해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고득점할 수 있는 단원이다.

「도시주거및환경정비법」은 종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새로 재정된 법률로 종전 도시재개발법보다 그 비중이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단원이므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제15회 시험부터는 주택법으로 개정되어 적용되게 되는데,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이나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의 미비한 점들을 시정하고, 주택의 건설과 공급은 물론 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단일 법률에 의한 규제의 필요성 의해 대체입법으로 마련된 법률이다. 이에 주택법은 제정취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단원이다.

「산림법」은 비교적 출제빈도가 낮은 법으로 평균 2~3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으며 산림의 개념, 보전임지의 지정과 행위제한 및 손실보상, 각종 지정산림과 지정권자 등의 개략적인 학습이 요구된다.

「농지법」도 산림법과 더불어 출제빈도가 낮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보다는 중요한 핵심을 놏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지의개념, 개정된 농지소유상한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제, 농업진흥지역과 농지전용, 농지의 대리경작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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