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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여러분 시험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합격했어도 안따까운 친구들을 위하여 이의신청 동참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공법 A형 52번 / B형 52 문제, 공법 A형 74번 / B형 78 문제, 공법 A형 75번 / B형 75 문제 이의신청 양식에 따라 만들었으니 복사해서 부치면 됩니다. 많이 많이 이의신청에 동참해주세요. 최성진, 배문환, 이상곤 박문각 공법 교수진 일동 올림 공법 A형 52번 / B형 52 문제 이의제기 1. 이의제기문제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2. 주장 가답안 발표 : ②번이 정답 이의 답안 : 정답 없음 3. 이의제기 논거 1) 근거 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2974호, 2015. 1. 6.> 부칙도 법률이다. 제3조(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29조제2항제5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시장ㆍ군수는 제외한다)"로 보고, 제40조의2ㆍ제80조의3 및 제83조의2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제29조제2항제5호]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므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는 틀린문장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제4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시장ㆍ군수는 제외한다)"로 보고본다. 즉,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시장ㆍ군수는 제외한다)이다. 2) 문제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정한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므로 2018년 1월 1일까지 효력이 상실된 규정이므로 틀린 문장이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한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시장ㆍ군수는 제외한다)가 결정한다. 즉,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그러므로 정답 없음 4. 결론 가답안은 ②번으로 되어 있으나 정답 없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공법 A형 74번 / B형 78 문제 이의제기 1. 이의제기 문제 74.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주장 가답안 발표 : ① 번이 정답 이의 답안 : ① 번과 ③ 번이 복수 정답이다. 3. 이의제기 논거 1) 근거 조항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항 4호,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②항 5호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②항 5호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2) 문제점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은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출제되었는데,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하는 수식어가 생략되어서 틀린 문장이다. 정확한 표현은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연면적 270 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은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가답안은 ①번으로 되어 있으나 ③번도 정답으로 처리하여 ①번과 ③번이 복수 정답을 인정하여야 한다. 공법 A형 75번 / B형 75 문제 이의제기 1. 이의제기 문제 75. 건축주인 甲은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2. 주장 가답안 발표 : ② 번이 정답 이의 답안 : ①번과 ②번이 복수 정답이다. 3. 이의제기 논거 1) 근거 조항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⑥항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건축사의 설계)를 준용한다. 2) 문제점 이 문제는 분명 용도변경 문제로서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⑥항에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건축사 설계규정)를 준용한다. 허가대사인 경우에만 건축사 설계규정를 준용한다. 그런데 이 문제의 전제조건이 신고대상인 용도변경 문제이므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옳은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①번도 정답입니다. 4. 결론 가답안은 ②번으로 되어 있으나 ①번도 정답으로 처리하여 ①번과 ②번이 복수 정답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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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2588
｜ 작성일 : 2018/10/27 20:3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