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4년 12월 24일

[민법및민사특별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 변리사 변형

	①	법률행위의 자연적 해석이 행해지는 경우, 표시상의 착오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②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③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④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⑤	예술품의 위작(僞作)을 진품으로 착각한 매도인의 말을 믿고서 과실 없이 진품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그 위작을 구입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는 착오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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