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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5년 04월 04일
[민법및민사특별법]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제126조의 제3자는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한다.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는 동종 내지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④ 등기신청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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