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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5년 07월 04일
[민법및민사특별법]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한 추인의 효과
② 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기한도래의 효과
③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의 효과
④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⑤ 법률행위 취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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