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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5년 07월 25일
[민법및민사특별법] 다음 중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계약체결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②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이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③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계약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④ 조세포탈목적으로 한 중간생략등기라도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이다.
⑤ 일부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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