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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문제 2025년 11월 17일
    [민법및민사특별법] 착오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②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③ 건물 및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다소 부족한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⑤ 법률행위의 자연적 해석이 행해지는 경우, 표시상의 착오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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