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5년 05월 16일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④	토지소유자나 도시개발조합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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