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5년 08월 19일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제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에게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제안을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③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자 제안서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제출한 제안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가 제안서 내용의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안자와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제안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나, 제3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