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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5년 05월 21일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전제함)
①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비닐하우스의 설치
②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③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④ 도시개발구역 안의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⑤ 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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