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5년 07월 04일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종전의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변경되어 사용하지 않게 될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의 환지의 대상으로 한다.
	④	시행자가 입체환지를 정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시행자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니.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