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5년 07월 25일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도권 내 시․군에서 수립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시․도지사이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생활권역별 개발․정비 및 보전 등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다.
	④	계획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인구 및 토지이용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해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여니.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