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5년 09월 25일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복합용도구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는 경제활동의 변화로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을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는 노후 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단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복합용도계획으로 정한다.
	④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