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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문제 2025년 11월 17일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일반음식점을 불허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상업지역이라면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다.
    ② 지구단위계획에는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택지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며,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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