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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문제 2025년 12월 31일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②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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