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5년 04월 02일

[공인중개사법령및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설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보증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③	보증기관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을 설정한 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설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이 가입한 보증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을 진다.
	⑤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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