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4년 12월 24일

[공인중개사법령및중개실무] (정답수정)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를 종료하려는 때에는 이를 미리 신고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에게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개보조원의 행위가 이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정지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만 받는다.
	⑤	중개보조원이 중개관련 업무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니.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