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5년 04월 04일

[공인중개사법령및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증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乙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乙의 중개행위에 甲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⑤	중개의뢰인이 보증기관에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면에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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