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5년 05월 16일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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