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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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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문제 2025년 12월 05일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②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③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④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⑤ 토지이동조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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