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5년 04월 04일

[부동산공시법] 지적공부의 정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 등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④	축척변경은 축척변경의 시행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여니.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