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5년 05월 21일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도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니.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