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5년 12월 05일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이다.
	②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④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