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5년 04월 02일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기 또는 등록을 비과세한다.
	③	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경우 공부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나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⑤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여니.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