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5년 04월 04일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나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②	甲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인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③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한 세액이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⑤	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경우 공부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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