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5년 07월 04일

[부동산세법] 다음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 적용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세의 경우 고급주택의 개념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③	1주택자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은 0.5/1,000∼3.5/1,000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하는 경우도 포함)의 재산세액의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 이상 지역의 주거지역 등의 공장 건축물의 경우 10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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