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 공법의 '희'어로, 상'상'초월 그 이상의 클라쓰
부동산공법 김희상 교수

학습 Q&A

[교재]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작성자 : 김수철
작성일 : 2024-09-19

1. 필수서p.90 날개 정리에서) 도시개발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 소속인데 도시군관리계획이 상위계획은 아닌건가요?

2. 필수서p.92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대상인데 가설건축물포함 하잖아요.
p.67 개발행위의 허가대상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도 가설건축물 포함인가요?

3. 국계법 행위제한 허가대상중에, 녹관자에서 물건을 1개월이상 쌓아놓는행위는 허가대상인데
p.92 도개법 행위제한 허가대상 박스를 보면
6번에 물건을 1개월이상 쌓아놓는행위가 있는데, 이것도 녹관자에서를 말하는걸까요?

4. p.137
2.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은
조합설립 동의받을때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도정법 전체에 적용되는건가요?

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시행자만 되는데, 그러면 공익법인도 공공시행자인거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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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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