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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김희상 교수님

공법의 '희'어로, 상'상'초월 그 이상의 클라쓰
부동산공법 김희상 교수

학습 Q&A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정비구역에서 할수 있는행위? 를 묻는 질문인데 
ㄱ. 버섯재배사와 ㄴ. 대수선 이 해당된다고 설명하셨는데 
 
법조항을 찾아보면 19조 2항 3호 대통령령에 대수선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수선은 허가대상도 아니지만 허용사항도 아닌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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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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