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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의 '희'어로, 상'상'초월 그 이상의 클라쓰
부동산공법 김희상 교수
학습 Q&A
- [강의]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듣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 : 이종민
- 작성일 : 2025-06-02
합격예상문제집 p.69의 14번 문제 ②번 지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 군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될시 도지사가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문만으로 봤을때, 협의라는 말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바꾸면 맞는 지문이 될까요?
협의라는 말이 없는 경우에 암묵적으로 시 군 협의와 도지사 모두 맞는 지문인지,
아니면 도지사가 나오면 꼭 협의가 안됐다고 나와야 맞는 지문인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 군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될시 도지사가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문만으로 봤을때, 협의라는 말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바꾸면 맞는 지문이 될까요?
협의라는 말이 없는 경우에 암묵적으로 시 군 협의와 도지사 모두 맞는 지문인지,
아니면 도지사가 나오면 꼭 협의가 안됐다고 나와야 맞는 지문인지 궁금합니다.
- 2025-06-04
답변 대기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