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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의 '희'어로, 상'상'초월 그 이상의 클라쓰
부동산공법 김희상 교수
학습 Q&A
- [강의]건축법에서 허가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 작성자 : 최민호
- 작성일 : 2025-07-01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내용중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강의중 교수님께서 건축법에서 허가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의 예시를드시면서,
"건축허가 받았을 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냐?마냐?" 의 질문을 하십니다.
결국 답은 의제되기에,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 준공검사란것은 공사가 끝났을시, 즉 비유하자면 "공사완료검사"? 쯤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단계상 건축허가보다 훨씬 더 뒤에 나오는 부분일 것입니다(건축허가는 아직 건축 자체를 시작 안한 단계이므로)
이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것이, 암만 의제사항이 적용된다고는 하나... 준공검사까지 건축허가의 내용이 의제사항으로 적용된다는부분이 조금 납득이 어렵습니다.
사실 건축이 잘 안？을수도, 부실하게 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부분을 검사하는것이 준공검사일텐데, 이 부분이 건축 허가 자체로 의제된다는것이 조금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부분 이해가 갈수 있도록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강의 내용중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강의중 교수님께서 건축법에서 허가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의 예시를드시면서,
"건축허가 받았을 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냐?마냐?" 의 질문을 하십니다.
결국 답은 의제되기에,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 준공검사란것은 공사가 끝났을시, 즉 비유하자면 "공사완료검사"? 쯤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단계상 건축허가보다 훨씬 더 뒤에 나오는 부분일 것입니다(건축허가는 아직 건축 자체를 시작 안한 단계이므로)
이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것이, 암만 의제사항이 적용된다고는 하나... 준공검사까지 건축허가의 내용이 의제사항으로 적용된다는부분이 조금 납득이 어렵습니다.
사실 건축이 잘 안？을수도, 부실하게 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부분을 검사하는것이 준공검사일텐데, 이 부분이 건축 허가 자체로 의제된다는것이 조금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부분 이해가 갈수 있도록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 2025-07-02
답변 대기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