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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배문환 배문환 교수
학습 Q&A
- [강의]모의고사 제 5회 공법 41문 관련 문의
- 작성자 :
- 작성일 : 2020-10-25
41번 문제의 2번에 대해 궁금해서 답변 요청드립니다.
[문제 내용]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도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해당 문제에 대해서 동영상 풀이로 해주신 말씀은, ‘지정하려면’의 부분이 잘 못 되어 있고 이를 ‘수립하려면’이라고 바꾸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관련하여 교재를 찾아봐도 해당 문구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현재 교재에는 (저는 다른 학원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ㄱ.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ㄴ.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이 아닌 ‘광역계획권’에 대한 다른 조항들이 또 있어서 2번이 답이 된건지, 아니면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다른 조항에서 뻗어나온 답인지 궁금합니다.
시험 직전이라 되도록 신경쓰고 싶진 않았으나,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시험에 클리어하게 응할 수 있게 되도록 빠른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문제 내용]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도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해당 문제에 대해서 동영상 풀이로 해주신 말씀은, ‘지정하려면’의 부분이 잘 못 되어 있고 이를 ‘수립하려면’이라고 바꾸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관련하여 교재를 찾아봐도 해당 문구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현재 교재에는 (저는 다른 학원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ㄱ.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ㄴ.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이 아닌 ‘광역계획권’에 대한 다른 조항들이 또 있어서 2번이 답이 된건지, 아니면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다른 조항에서 뻗어나온 답인지 궁금합니다.
시험 직전이라 되도록 신경쓰고 싶진 않았으나,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시험에 클리어하게 응할 수 있게 되도록 빠른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2025-04-04
답변 대기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