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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옆에 있는 강의 열공시
부동산공시법 김병렬 교수
학습 Q&A
- [기타]신탁 관련 문의
- 작성자 : 김대섭
- 작성일 : 2025-10-22
김병렬 교수님께,
신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신탁
[세법]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납세의무자: 위탁자
[등기법]
신탁등기 시 소유자: 수탁자
세법에서는 실질적인 소유자를 위탁자라고 판단하여 위탁자가 세금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등기법에서의 소유자는 외관상 수탁자이니, 수탁자로 봐도 될까요?
수탁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 등을 하니 그리 판단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신탁
[세법]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납세의무자: 위탁자
[등기법]
신탁등기 시 소유자: 수탁자
세법에서는 실질적인 소유자를 위탁자라고 판단하여 위탁자가 세금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등기법에서의 소유자는 외관상 수탁자이니, 수탁자로 봐도 될까요?
수탁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 등을 하니 그리 판단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대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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