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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최상준 교수
학습 Q&A
- [강의]상가임대차보호법 5% 증액제한 기간
- 작성자 : 최연아
- 작성일 : 2024-11-30
안녕하세요. 교수님.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증액과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인이
현 계약기간 10년을 초과한 상태에서는
1. 10년 이후부터는 기간에 상관 없이 임대료 5%증액 제한이 없는 게 맞을까요?
예로 매년 7%씩 인상하는 등이요.
2. 만약 이 상태에서 재계약 하더라도 최초 계약시점에서 10년 이상 지났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소멸하였고, 임대료 5%증액제한을 다시 적용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3. 아니면 재계약 시점에서부터 다시 갱신청구권 10년 보장과 5% 증액제한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증액과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인이
현 계약기간 10년을 초과한 상태에서는
1. 10년 이후부터는 기간에 상관 없이 임대료 5%증액 제한이 없는 게 맞을까요?
예로 매년 7%씩 인상하는 등이요.
2. 만약 이 상태에서 재계약 하더라도 최초 계약시점에서 10년 이상 지났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소멸하였고, 임대료 5%증액제한을 다시 적용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3. 아니면 재계약 시점에서부터 다시 갱신청구권 10년 보장과 5% 증액제한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24-12-25
답변 대기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