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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민사소송법
    이혁준 교수님


    민법,민사소송법 이혁준 교수

    학습 Q&A

    실종선고 파트에서 실종선고 후 실종선고취소를 하게되면 소급하여 적용해 선고~취소 범위에 있는 거래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강의 다음에 
    소급효가 절차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고 판결이 당연무효가 되는것도 아니라고 하신 부분이 헷갈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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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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