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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김덕수 교수님

    객관식 시험을 위한 재미있는 민법 강의
    민법 김덕수 교수

    학습 Q&A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중매매와 통정허위 사례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1. 이중매매에서 '적극가담' 이 나온다면 제 3자고 뭐고 싹다 무효다. 
    2. 적극 가담이 나오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소유권 취득한다 
    이 논리가 맞을까요 ?  
     
    질문 2. 
    이번 모의고사 42번 문제는 통정허위 문제가 맞는 거지요?  
    丙은 소유권 취득 무조건 하는걸로 생각했는데,  
    만약 丙이 과실이 있다면 취득할 수 없는거고 
    상속인은 취득할 수 없는 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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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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