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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시험을 위한 재미있는 민법 강의
민법 김덕수 교수
학습 Q&A
- [교재]교수님 질문이요.
- 작성자 : 진선영
- 작성일 : 2025-08-19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존서 p168, 2-1과 p171, 5-2가 혼란스럽습니다.
전자에서는 공유지분에 저당권 설정시 다른 공유자 동의가 필요없다 하였는데 후자에서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에 제한물권을 설정할수 없다고 되어있어요... 제한물권에는 용익권 뿐만 아니라 저당권같은 담보물권도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두개의 지문의 말이 달라서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p172에 9번 10번이요.
담버책임과 근저당권은 공유부동산이 분할된 뒤에도 전체에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분할이 이미 됐는데 지분비율대로~~ 라고 하니까 말이 잘 이해가 안되요 ㅠ
기존서 p168, 2-1과 p171, 5-2가 혼란스럽습니다.
전자에서는 공유지분에 저당권 설정시 다른 공유자 동의가 필요없다 하였는데 후자에서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에 제한물권을 설정할수 없다고 되어있어요... 제한물권에는 용익권 뿐만 아니라 저당권같은 담보물권도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두개의 지문의 말이 달라서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p172에 9번 10번이요.
담버책임과 근저당권은 공유부동산이 분할된 뒤에도 전체에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분할이 이미 됐는데 지분비율대로~~ 라고 하니까 말이 잘 이해가 안되요 ㅠ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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