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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실무 고종원교수 고종원 교수
학습 Q&A
- [강의]32회 합격생으로 고종원쌤의 계약서 강의 수강중입니다.
- 작성자 :
- 작성일 : 2022-03-2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강의에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임차인이 2년 거주 후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5% 이내에서 차임이나 보증금의 인상이 가능한데, 임차인이 2년 거주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인상할 때 제한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갱신을 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갱신요구권 때문에 동일 임차인과는 재계약을 할 수 없어서 남편이 원래 임차인이었으면 부인을 새로운 임차인으로 해서 다시 계약을 하던데요 맞나요?
2. 만약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2+2가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2년 전 처음 계약을 할 때를 기준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나요? (이렇게 된다면 이미 2년이 지난 후 2년 재계약을 하는거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이 사라지는거 아닌가요?)
3.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실제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한 경우, 공실로 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해당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건가요?
4. 임차인 을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 갑이 매수자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 된 후 임차인 을이 매수자 병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갱신거절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만약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으면, 임차인에게는 2년이 보장되는 건가요? 반대로 매수자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2년이 보장이 되는 건가요?
강의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을 한 번에 질문 드려서 내용이 많고 복잡한데요.. 얼른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네요...
강의 잘 듣고 있구요,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임차인이 2년 거주 후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5% 이내에서 차임이나 보증금의 인상이 가능한데, 임차인이 2년 거주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인상할 때 제한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갱신을 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갱신요구권 때문에 동일 임차인과는 재계약을 할 수 없어서 남편이 원래 임차인이었으면 부인을 새로운 임차인으로 해서 다시 계약을 하던데요 맞나요?
2. 만약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2+2가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2년 전 처음 계약을 할 때를 기준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나요? (이렇게 된다면 이미 2년이 지난 후 2년 재계약을 하는거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이 사라지는거 아닌가요?)
3.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실제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한 경우, 공실로 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해당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건가요?
4. 임차인 을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 갑이 매수자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 된 후 임차인 을이 매수자 병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갱신거절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만약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으면, 임차인에게는 2년이 보장되는 건가요? 반대로 매수자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2년이 보장이 되는 건가요?
강의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을 한 번에 질문 드려서 내용이 많고 복잡한데요.. 얼른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네요...
강의 잘 듣고 있구요,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09-20
답변 대기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