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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면 배울수록 쉽고 재미있는 강의
부동산세법 하헌진 교수
학습 Q&A
- [교재]필수서 p.174 7번 문제 5번 지문 문의
- 작성자 : 김대섭
- 작성일 : 2025-06-01
하헌진 교수님께,
필수서 p.174 7번 문제 중 지문 5번 관련 문의 드립니다.
7.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⑤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법률+교환=양도X
법률에 따른 교환은 양도가 아니라고 설명하셨으나 이후 암기코드에는 법률, 교환, 양도라고 하여 혼선이 생겼습니다.
"법률+교환=양도로 보지 않는다."가 맞는지요?
편하신 시간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수서 p.174 7번 문제 중 지문 5번 관련 문의 드립니다.
7.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⑤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법률+교환=양도X
법률에 따른 교환은 양도가 아니라고 설명하셨으나 이후 암기코드에는 법률, 교환, 양도라고 하여 혼선이 생겼습니다.
"법률+교환=양도로 보지 않는다."가 맞는지요?
편하신 시간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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