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 배우면 배울수록 쉽고 재미있는 강의
부동산세법 하헌진 교수

학습 Q&A

[강의]취득세에서 질문드려요
작성자 : rola
작성일 : 2025-08-22

취득세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 부분 중
설립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인데

법인설립시 40%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추가로 20% 주식을 취득하여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이 60%가 되는 경우와
법인설립시 60%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추가로 10% 주식을 취득하여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이 10% 일 때

설립시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주식을 가져도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 인가요?
그러면 설립시 40% 주식을 가지지 않고 설립시부터 50을 초과해서
가진 사람이 취득세에서는 더 이득을 보는건가요?
설립시에는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러는건가요?

아 그리고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표준세율이 왜 28%가 나오나요?

답변

수정 삭제

2025-08-25

답변 대기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