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는 민법
민법 김화현 교수

학습 Q&A

[강의](임차인의 해지통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에 대하여
작성자 : 김명호
작성일 : 2024-10-22

안녕하세요?

교수님 동영상 수강 중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주임법 [제6조의 2]제2항은 법정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기간 2년 경과후, 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임대차와 달리 관리비는 대폭 증액하고

임대차존속기간은 정함이 없었다면,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 하나요?

그리고 이 경우에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면 존속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임차인이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한 때라도 3개월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해지통지가 아니므로, 2년존속기간만료일에 임대차가 종료되는 지~

많이 헷갈립니다 .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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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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