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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는 민법
민법 김화현 교수
학습 Q&A
- [기타]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 중개사법33번 문제 이의신청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김다인
- 작성일 : 2024-10-28
이번 민법 73번과 중개사법 33번 충돌한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73은 토지소유자가 아니면 매수청구권 상대방이 될수없다 했는데,
중개사법 33번은 토지소유자가 아닌 지상권자에게 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했으므로
동일회차에서 상충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 민법 73.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 정답 3.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중개사법 33.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는 자는?
→ ㄹ.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
(가답안에서 해당된다고 처리)
뿐만아니라 이에 관련한 대법원판례도 찾아본 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심스레 의견을 여쭙습니다.
시험 후 영상도 바로 업로드 계속 해주시고
여러모로 신경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민법 73은 토지소유자가 아니면 매수청구권 상대방이 될수없다 했는데,
중개사법 33번은 토지소유자가 아닌 지상권자에게 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했으므로
동일회차에서 상충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 민법 73.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 정답 3.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중개사법 33.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는 자는?
→ ㄹ.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
(가답안에서 해당된다고 처리)
뿐만아니라 이에 관련한 대법원판례도 찾아본 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심스레 의견을 여쭙습니다.
시험 후 영상도 바로 업로드 계속 해주시고
여러모로 신경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2024-12-25
답변 대기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