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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는 민법
민법 김화현 교수
학습 Q&A
- [강의]안녕하세요 교수님 등기부 취득시효 및 공유물 상속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김희주
- 작성일 : 2025-01-24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강의 덕분에 작년 35회차 시험에서 1차를 합격하고 2차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외람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 및 공유물 상속에 관련해서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요..?
갑, 을, 병 세 사람이 부동산을 공유한 상황에서 병의 사망 후 상속물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공증까지는 마치지 않았으나 각자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있습니다만
등기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언쟁이 생겨 병의 배우자 정의 지분이 협의서와 다르게 등기되었습니다
이 후 10여년이 지나 정이 사망하였고 다시 상속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긴것인데
을이 당시 작성하였던 협의서는 무시하고 등기상 정의 몫에서 상속을 받고싶어합니다
(대략 실제 지분의 두 배 가량이 올려져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대로 공부한게 맞다면
각자 협의한 증거물인 협의서가 존재하여
10여년이 지났다고 해도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 할 수 없는 상황인거 같은데
제가 맞게 공부한걸까요..?
혹시 법정으로 가게된다면 지게 될 상황일까요...?
따지고 보면 명의신탁과 유사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식견이 짧아 교수님께 문의 드립니다...
교수님 강의 덕분에 작년 35회차 시험에서 1차를 합격하고 2차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외람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 및 공유물 상속에 관련해서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요..?
갑, 을, 병 세 사람이 부동산을 공유한 상황에서 병의 사망 후 상속물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공증까지는 마치지 않았으나 각자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있습니다만
등기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언쟁이 생겨 병의 배우자 정의 지분이 협의서와 다르게 등기되었습니다
이 후 10여년이 지나 정이 사망하였고 다시 상속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긴것인데
을이 당시 작성하였던 협의서는 무시하고 등기상 정의 몫에서 상속을 받고싶어합니다
(대략 실제 지분의 두 배 가량이 올려져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대로 공부한게 맞다면
각자 협의한 증거물인 협의서가 존재하여
10여년이 지났다고 해도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 할 수 없는 상황인거 같은데
제가 맞게 공부한걸까요..?
혹시 법정으로 가게된다면 지게 될 상황일까요...?
따지고 보면 명의신탁과 유사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식견이 짧아 교수님께 문의 드립니다...
- 2025-04-05
답변 대기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