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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기본기로 완전 정복
중개사법 정지웅 교수
학습 Q&A
- [강의]안녕하세요 교수님!!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
- 작성자 : 오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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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일 : 2025-10-22
교수님 상가보호임대차 환산보증금 초과 문제가 나왔을때
계약기간이 정해져있고 1년 미만일때는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 포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 요구 할 수 있지만
계약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을때는
갱신요구 하지 못하는건가요??
파이널패스에서는 초과됐을때는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파이널 예상 지문 에서는 할 수 없다고 나와서
헷갈립니다ㅠㅠ
계약기간이 정해져있고 1년 미만일때는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 포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 요구 할 수 있지만
계약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을때는
갱신요구 하지 못하는건가요??
파이널패스에서는 초과됐을때는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파이널 예상 지문 에서는 할 수 없다고 나와서
헷갈립니다ㅠㅠ
- 답변 대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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