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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쉽고 논리적인 강의
부동산공시법 박윤모 교수
학습 Q&A
- [교재]지적공부 정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조채혁
- 작성일 : 2025-10-22
질문1.지적정리는지번변경/지적공부복구/토지이동시
이때 토지표시와 지적공부가 불일치 시 ----등기관서장에 통지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관리 시 소관청은 토지표시잘못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정정 후 소유자통지 궁금한점: 왜 지적정리시 표시불일치엔 등기관서에 통지만하고 등록정정대상토지 관리시 토지표시는 정정 측량 ~~~소유자 통지 하는지요
질문2. 전자신청시 전자증명서 필요하다는것이랑 사용자등록이랑 차이가 잇나요?
사용자등록을 해야 전자증명서가 발급되고 그 전자증명서로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란 뜻인가요
질문3.법인은 사용자등록을 안해도 전자신청이 되는거죠?
질문4.사용자등록시 신청인은 [인감증명] 또는(및)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한다 인거죠?
즉 인감증명서와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한다x 인감증명서 또는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한다. 인가요
질문5.등기필정보 제공시 공유자 일부가 전원에 등기신청시
등기신청하러간 1인은 등기필정보를 받고 1인은 제외한 나머지는 등기완료통지서 제공 맞나요?
질문6.공동으로 한 등기신청은 반드시 공동으로 한다 맞나요?
질문7.공유자 1인이 지분 포기시 소유권이전등기시 는 공동신청인가요?
질문8.명의인표시변경 주소 불일치로 등기관직권 정정 시 지체없이 지적소관청에게만 통지하나요? 등기명의인에겐 통지안해주는거죠?
질문9.말소등기,경정등기는 제3자 존재시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변경등기는 제3자 승낙없어도 되나요?(권리의변경등기는 제외)
질문10. 말소등기와 말소회복등기는 제3자승낙이 잇으면 등기관 직권말소이지
단독신청하여야한다 ~신청하여야한다 나오면 안되는거죠?
질문11.
상속자 중1인 자기지분만X 상속전원0
공유자중 1인 자기지분만0 공유전원X
가등기권리자중1인 자기지분만0 가등기전원X 맞나요
질문12. 측량의 종류가 확정~검사측량까지 있는데
문제질문이 지적측량을 할수잇는것은? 물어보면 여기에 있는거 다 골르면 되는건가요
이때 토지표시와 지적공부가 불일치 시 ----등기관서장에 통지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관리 시 소관청은 토지표시잘못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정정 후 소유자통지 궁금한점: 왜 지적정리시 표시불일치엔 등기관서에 통지만하고 등록정정대상토지 관리시 토지표시는 정정 측량 ~~~소유자 통지 하는지요
질문2. 전자신청시 전자증명서 필요하다는것이랑 사용자등록이랑 차이가 잇나요?
사용자등록을 해야 전자증명서가 발급되고 그 전자증명서로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란 뜻인가요
질문3.법인은 사용자등록을 안해도 전자신청이 되는거죠?
질문4.사용자등록시 신청인은 [인감증명] 또는(및)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한다 인거죠?
즉 인감증명서와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한다x 인감증명서 또는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한다. 인가요
질문5.등기필정보 제공시 공유자 일부가 전원에 등기신청시
등기신청하러간 1인은 등기필정보를 받고 1인은 제외한 나머지는 등기완료통지서 제공 맞나요?
질문6.공동으로 한 등기신청은 반드시 공동으로 한다 맞나요?
질문7.공유자 1인이 지분 포기시 소유권이전등기시 는 공동신청인가요?
질문8.명의인표시변경 주소 불일치로 등기관직권 정정 시 지체없이 지적소관청에게만 통지하나요? 등기명의인에겐 통지안해주는거죠?
질문9.말소등기,경정등기는 제3자 존재시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변경등기는 제3자 승낙없어도 되나요?(권리의변경등기는 제외)
질문10. 말소등기와 말소회복등기는 제3자승낙이 잇으면 등기관 직권말소이지
단독신청하여야한다 ~신청하여야한다 나오면 안되는거죠?
질문11.
상속자 중1인 자기지분만X 상속전원0
공유자중 1인 자기지분만0 공유전원X
가등기권리자중1인 자기지분만0 가등기전원X 맞나요
질문12. 측량의 종류가 확정~검사측량까지 있는데
문제질문이 지적측량을 할수잇는것은? 물어보면 여기에 있는거 다 골르면 되는건가요
- 답변 대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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