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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강철의 교수
학습 Q&A
- [강의]승소한 등기권리자와 의무자에 대한 등기필정보 '제공과 미제공', '작성통지' 의미에 관한 보충설명을 구함
- 작성자 : 주충근
- 작성일 : 2025-10-03
인강생입니다.
100선 126페이지,
테마 21-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
ㅇ관련된 사실
1. 구분에 보면
판결 -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승소한 등기권자가가 등기신청 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승소한 등기의무가 등기신청 시
테마 22-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의 작성 (통지)
ㅇ관련된 사실
1. 등기관은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작 기록되는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5번 -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
질문사항
-'등기필정보의 제공'이란 등기신청시 신청자가 자신이 보유한 '등기필정보'를 등기소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
-'작성통지'란 등기관이 신청자가 등기신청한 등기사항을 정리하고, 정리결과에 대한 '등기필정보'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 제공한다는 의미인가?
100선 126페이지,
테마 21-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
ㅇ관련된 사실
1. 구분에 보면
판결 -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승소한 등기권자가가 등기신청 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승소한 등기의무가 등기신청 시
테마 22-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의 작성 (통지)
ㅇ관련된 사실
1. 등기관은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작 기록되는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5번 -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
질문사항
-'등기필정보의 제공'이란 등기신청시 신청자가 자신이 보유한 '등기필정보'를 등기소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
-'작성통지'란 등기관이 신청자가 등기신청한 등기사항을 정리하고, 정리결과에 대한 '등기필정보'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 제공한다는 의미인가?
- 답변 대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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