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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이해로 세법 완성
부동산세법 임기원 교수
학습 Q&A
- [기타]교수님
- 작성자 : 김명성
- 작성일 : 2025-07-27
교수님 안녕하세요
해당 지문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 취득세 법정신고 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모두 마친 경우 취득으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등기 등록이 되었다면 취득한 것으로 보는게 맞지 않나요? ㅎㅎ
등기 등록하지 않고 60일 이내에 입증해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걸로 아는데.. 왜 증여 받아 취득한걸로 볼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해당 지문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 취득세 법정신고 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모두 마친 경우 취득으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등기 등록이 되었다면 취득한 것으로 보는게 맞지 않나요? ㅎㅎ
등기 등록하지 않고 60일 이내에 입증해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걸로 아는데.. 왜 증여 받아 취득한걸로 볼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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