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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이석규 교수

학습 Q&A

[강의]개발행위허가 관련 문의드려요
작성자 : 홍범선
작성일 : 2025-02-21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부하다가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국토계획법 56조에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나오는데 1항1호에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되어있어 건축물을 건축할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도 건축허가가 나오는데 개발행위허가의 건축물 건축이랑 같은 건가요?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받는게 개발행위허가를 받는건가요?
시험에 나오는건 아니지만 공부할때마다 너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나중에 개업을 한다고 할때도 알아야할거 같아서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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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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