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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이석규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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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이석규 교수

    학습 Q&A

    개발행위가 비행정청인 경우: 새로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를 받은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수 있다 . 교수님께서 공원의 옛날 감정가는 1000억 새로 설치한것은 700억이라고 예를 들으셨는데요. 지가가 올라서 새로지은것이 더 비쌀것 같은데 어째 감정가격이 옛날것이 더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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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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