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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및민사특별법
정동섭 교수님


민법및민사특별법 정동섭 교수

학습 Q&A

매도인이 매수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기망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매도인은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중첩적으로 청구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대 갑과 을의 매매계약에서 을의 매매대금의 지체로 갑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과 손배도 청구할수 있다다고 하는데 너무 햇갈립니다. 왜 그런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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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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