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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명쾌한 공법
부동산공법 박희용 교수
학습 Q&A
- [강의]정비법에서 공동주택 외 건축물 건설/공급
- 작성자 : 영재
- 작성일 : 2025-10-01
안녕하세요. 교수님
동형 모의고사 1회 61번 문제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ㄷ.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공동주택 외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외 건축물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30% 이내의 범위에서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재건축사업이 아닌 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된다면 ㄷ 지문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형 모의고사 1회 61번 문제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ㄷ.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공동주택 외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외 건축물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30% 이내의 범위에서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재건축사업이 아닌 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된다면 ㄷ 지문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대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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